[카드뉴스] 면세점 ‘미스터리’ 총망라
2017-02-17 김선호
국회, 특검, 감사원까지 시선집중
HDC신라면세점이 2015년 7월 특허심사 당시 1위에 선정됐으나, 2016년엔 꼴찌가 됐다. 오히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5년엔 꼴찌를 했으나 2016년에 1위를 차지해 ‘면세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은 각 사업자별 점수는 ‘영업비밀’,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는 세계 면세시장에 이변을 일으켰다. 글로벌 면세시장에선 3위, 국내에서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특허를 잃고, 대신해 두산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가 평가표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면세유통업 경력이 없는 두산이 롯데보다 ‘잘 한다’는 평가에 납득할 수 없다는 평이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은 문체부 ‘관광동향연차보고서’의 외래관광객 성장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관세청은 외래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 기준 관광동향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총 7개를 발급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특허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이전 6개에 7개를 더해 2배 이상 늘어난 총 13개 시내면세점으로 ‘출혈경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해당 고시는 개정되지 않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독과점 규제 등 법안만 발의된 상태다.
최순실 씨가 관세청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의 보도로 불거졌다. 관세청 차장(김종열)과 기획조정관(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김대섭) 등 핵심 간부인사에 개입한 정황이다. 14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돈이 되는 곳은 최순실 씨가 다 손을 댄 것 같다. 면세점 때문이지 않겠느냐”며 지적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이다. 진정 최순실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 지 아직은 ‘미스터리’다.
인천공항이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이를 추인해 특허를 내주던 방식에 관세청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선정방식을 두고 갑자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관세청의 입장변화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멘붕’에 빠지고, 면세업계가 혼동에 빠졌다. 관세청이 인천공항의 사업자 입찰점수를 특허심사에 50% 반영하는 틀에서 ‘합의’ “왜 관세청은 출국장면세점 선정방식에 논란의 불씨를 일으킨 것일까?”...‘갑자기’
관세청이 2016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4개 특허를 내며 면세점 브랜드 유치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을 이루겠다고 목표했다. 지난해 12월 특허심사로 면세사업자가 선정된 뒤, 다음달 중소·중견면세점 동화에서 루이비통·구찌가 유출됐다. 국내 면세사업자보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콧대’를 더 날카롭게 성형해줬다는 평이다.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은 대기업군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기존 매출액 중 0.05%에서 최대 20배로 올리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특허수수료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이익환수’해 관광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수료’는 정부가 사업자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으로 과도한 인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특허’라는 개념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독점권’을 줬다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있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환수’...관광기금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계획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선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타당성·투명성을 겨냥하고 있다.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 지 살펴보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 및 점수 공개요청을 했으나 관세청은 사업자의 ‘영업비밀’,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 감사 요구안을 상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감사원이 이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