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동학대 15년새 6배 증가, 2018년 1419명 검거

일본 법무성 29일 발표한 '범죄백서 2019년판'에 따르면

2019-11-29     이태문

일본 법무성이 29일 발표한 '범죄백서 2019년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으로 검거된 사람은 1419명으로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기록이 남아 있는 2003년 242명보다 약 6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아동학대를 범죄별로 살펴보면, 상해 591명(41.6%), 폭행 457명(32.2%), 강제 성희롱 101명(7.1%) 순으로 특히 폭행과 강제 성희롱이 각각 76배와 34배를 기록했으며, 성폭행도 14배 증가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이 아동 검진을 받지 않거나 미취학 아동들을 조사해 지난 2월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2936명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1일자로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1만5270명의 대상자를 자치단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했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이 2480명(84.5%)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이 263명(9.0%), 중학생이 147명(5.0%), 중학교 졸업 후 아동이 46명(1.6%)을 확인하지 못했다.

일본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189번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