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기? 日 아베 총리, 코로나19 대책본부 설치 지시하고 첫 회의

2020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일본 언론은 26일 아베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과 회담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회담 후 가토 후생노동상은 "특별법에 근거해 감염 만연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했다.

당초 대책본부는 27일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5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한 것을 감안해 26일로 앞당겨졌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본의 광역 자치단체에 대책 본부가 설치되면 코로나19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조건 충족 시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다. 즉 대책본부 설치는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일본 정부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유식자(전문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의 기본 대처 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며, 유식자회의 내 '기본적 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는 국내 감염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현재로선 긴급사태 선언을 시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첫 코로나19 정부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관련 규제를 4월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