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변호사·법학자 662명, 아베 총리 검찰에 고발

2020-05-22     이태문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2명이 21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 주최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해 공직선거법(기부 행위)과 정치자금 규정법을 위반했다며 후원회 간부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의 고발장을 도쿄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8년 4월 도쿄의 호텔에서 열린 저녁 식사회의 음식값이 적어도 1인당 1만1000엔 정도였는데도 아베 총리는 참가비 5000엔씩밖에 받지 않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했으며, 약 800명의 참가비 약 400만 엔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아베 총리는 국민들의 의심에 성실하게 답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