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감면, 국민 고통 덜어야된다는 시그널"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가 마중물이 돼서 1가구 1주택에 세금 폭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야 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구청장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초구가 의회와 같이 재산세 감면을 하는 것은 서초구민만 재산을 감면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를 내는 서초구의 가구 수는 13만 7000가구이고 공시가격 9억 이하의 가구 수는 절반인 7만 정도 된다. 거기에서 국토부와 행안부의 도움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을 소팅할 경우에는 한 5만 가구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 1가구 평균 20만원 미만의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사실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액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정세균 총리께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할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국민들 세금 올릴 때는 그렇게 빨리 올리고 내리는 거는 왜 이렇게 천천히 10월 달에 한다고 하느냐. 이거야말로 희망고문이다. 빨리 기준과 시기를 밝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정부가 올해 안하고 내년부터 하겠다라든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이하로 하겠다라든지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를 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올해부터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시행하고 나면 다른 구청장들도 따라올거라는 확신은 있나"라는 김현정 앵커의 물음에 "그럴거라고 본다. 정부도 할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 2005년도에도 세금 폭탄, 세금의 기준 때문에 한 자치구가 시작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자치구가 재산세 감면을 다 했다"고 말했다.

또 조 구청장은 당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 유일한 재선 야당 구청장, 행정 경험이 있고 참신하다 이런 측면에서 물어주시는 것 같다. 물 폭탄. 세금 폭탄. 바이러스 폭탄 이렇게 삼중 폭탄에 시달리고 계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일이 아니겠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앵커가 "그래도 받아들일 각오 정도는 조금 돼 있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예스, 노라는 양자택일보다 사지선다 같은 좀 유연한 게 좋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