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어려워…맞춤형으로 줘야"

2020-08-24     허남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선별적 지급 방식에 무게를 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홍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지급 시에는 정부가 이전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확보했고, 국민들에게 14조원 이상을 지급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