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연방법 최초로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가결시켜

미국 하원이 연방법 처음으로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해 통과시켰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은 불법 단속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대마초(마리화나)를 제외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하원의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찬성을, 공화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6명이 반대표를, 공화당에서는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상원의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미국 내 16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다. 또한, 의료용으로 합법인 곳도 총 38곳에 달한다. 

법안은 대마초(마리화나)를 불법 단속대상의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해 생산과 유통, 소지의 형사벌을 철폐시키는 내용으로 대마초(마리화나) 단순 소지 등 비폭력 전과도 전면 말소된다.

또한, 대마초(마리화나) 제품에 5% 세금을 과세해 마약류 대책 기금으로 충당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