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미국은 2등급 민주국가…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는 월권"

2021-05-19     김상록
사진=TV CHOSUN 캡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18일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청문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전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거론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고 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김정은과 김여정의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형태의 전단을 뿌려놓는 것을 표현의 자유 옹호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니냐"며 "한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갖고 (미국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상당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