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남녀공동복무제 도입하겠다…지금은 남녀평등 시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지속가능한 미래안보를 위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 의원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징병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무징병 기간 1년으로 축소, 남녀공동복무제,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시행 등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징병은 그 자체로 청년들에게 가혹하다"며 "이를 위해 30만 병사구조를 1년 복무하는 지원업무 중심의 징병 10만, 3년 복무하는 고숙련 분야의 모집병 20만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녀공동복무제애 대해서는 "20세기 가부장 사회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다. 세계적으로도 군대 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

하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징병과 모집병 모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군대 문화를 혁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초임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복무를 마치면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징병과 모집병 등 군 복무자에게는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 남녀공동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검찰총장 직선제, 법무부 폐지, 국민투표를 통한 수도 세종 이전,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 여가부 폐지와 젠더갈등해소위원회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