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서민 위해 6개월간 유류세 30% 인하해야"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정부에 6개월간 유류세 30%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유류세를 30% 인하(부가가치세 10% 포함 시)하면 휘발유 269원, 경유 198원, LPG부탄 61원의 가격이 내려간다”라며, “한 달에 30만 원 휘발유 사용자는 매월 4만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율의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배준영 의원은 “작년 세수를 기준으로 6개월 간 유류세 30% 인하 시 약 3조4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라며, “정부의 빗나간 세수 예측으로 10조 원 이상 국세 수입이 늘어난 만큼 30% 인하는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소비량이 높은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 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