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유튜버 양대림 등 시민 1700명, 내일 방역패스 가처분신청서 제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비판해온 고등학교 3학년생 유튜버 양대림이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양 군은 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법률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는 시민 1700여명이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양 군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 군 등 시민 950여명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