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법원 결정 공식 입장 17일 발표 [코로나19, 16일]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 회의에서 법원의 판결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역패스 적용 형평성을 두고 서울과 나머지 시도의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 

16일을 기준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행정처분이 17일부터 적용되기에 관련 소송도 남아 있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추가 혼선도 우려된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이며 효과도 나타났다"며 "중대본 논의 결과를 토대로 17일 법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