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2021년 '국민부담률' 韓 27.9% vs 日 48%

2022-02-18     이태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 속에 한일 양국의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과 기업이 1년간 납입한 총 조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 2021년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 27.9%, 일본 48%을 각각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소득보다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성 기금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2022년 국민부담률은 한국이 28.6%으로 내년 28.8%, 2024년 29.0%, 2025년 29.2%로 점차 급증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국민 소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최고치보다 1.5포인트 줄어든 46.5%로 예상하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