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건강 문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률 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의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번진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