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강경화, 사드 관련 군사주권 포기 있었는지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중국은 소위 사드 3불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더구나 1한은 과거 중국 언론이 언급하긴 했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 '1한'은 사드 운용의 제한을 뜻한다.

권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영역이다.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게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면서 우리를 ‘작은 나라’라고 비하했다. 중국몽에 동행하겠다고도 했다"며 "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 때문에 국민은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에 양해를 구했고 중·한 양쪽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