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ESG 경영, 뒤로는 온실가스 8조 원 무상 배출 [안창현의 돋보기] 

최근 세계적인 기업들과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기업의 경영에서 환경을 중시하고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경영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30개 대기업들은 2021년 기준 약 8조 원의 온실가스를 무상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21년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억7960만 톤(잠정) 중 30개 기업의 배출량이 4억2302만 톤(62%)에 달했다. 725개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은 5억6735만 톤으로 11조 원에 이른다. 또 30개 기업 무상할당은 무려 3억9885만 톤으로 7조9000억 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 현황’자료로 밝혀졌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은 총배출량 94%(3억9885만 톤)를 무상으로 배출했다. 이를 가격(2021년 평균 배출권 가격=1만9709원)으로 환산하면 약 7조8608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대기업 계열사다.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씨앤이, S-Oil, 엘지화학,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케이에너지, 롯데캐미칼, 지에스동해전력, 삼표시멘트,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성신양회, 한화에너지, 한화토탈, 엘지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한라시멘트, 에스케이하이닉스, 한일시멘트, 여청엔씨씨, 파주에너지서비스, 한일현대시멘트 등이다. 

이들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개 기업은 지난해 총 4억2302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2021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억7960만 톤(잠정)의 62%를 차지했다.

이들 30개 기업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4억2302만 톤으로, 이 중 무상할당 배출권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는 3억 9885만 톤(94%)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부터 유상할당 대상 업체에게 배출권의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업종 등 수출‧수입 비중이 높고, 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는 여전히 100%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 자동차, 건설 업종 등에 제한적으로 10%의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맞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당 총량 감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3차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앞으로는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국민에게 팔아 배를 불리면서 뒤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8조 원어치 가까이 배출하며 지구환경을 망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입법을 통해 이런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들도 앞에서는 ESG 경영을 내세우며 국민과 투자자를 현혹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도 이익을 주는 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것이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