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21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 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A 씨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만인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항고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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