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오늘(28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닷새째를 맞으며 산업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로 급감하며 운송 차질로 타격을 입는 건설 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철강 부문 역시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평시 대비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 상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 이후 신차 출고가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 이달 새롭게 내놓은 그랜저 7세대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연말까지 목표로 한 1만1000대 출고 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물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최고단계 격상 조치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오늘 집단 운송거부 후 처음으로 교섭에 나서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 교섭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통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종배 진행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한 정부 교섭'이란 주제를 두고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사전 교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뒤늦은 협의 테이블을 마련했나"라면서 정부의 대책을 꼬집었다.

국토부는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위원장의 대화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돼 있다고 밝혔고,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유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연장은 유지하더라도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반 차량에 한정돼 적용되는 안전운임제의 대상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지속할 경우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KTV 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