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총리가 5년 뒤인 2027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로 증액하라고 지시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8일 총리관저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 靖一) 방위상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을 불러 GDP 2%의 방위비 증액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도 일본 방위비는 GDP 1%에 상당하는 약 5조 4000억 엔으로 2%로 확대할 경우 11조 엔(약 106조 1489억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난다.
집권여당 자민당은 선거공약을 통해 GDP의 1%에 묶여 있던 방위비를 5년 안에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렇게 증액한 방위비 중 많은 비용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방위비는 세계 9위였지만 GDP 2%인 11조엔까지 늘어나면 세계 3위의 규모가 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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