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즉시 준비하자…1월말 시행 전제로 대책 마련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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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즉시 준비하자…1월말 시행 전제로 대책 마련 나서야"
  • 김상록
  • 승인 2022.1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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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 이같은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가장 헌신적으로 함께 해왔다.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했다"며 "이제는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드린다"며 "자유는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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