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금전적 부담없는 '강제징용해법'으로 가닥잡아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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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금전적 부담없는 '강제징용해법'으로 가닥잡아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1.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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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가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금전적 부담 등이 없는 형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요미우리(読売)신문은 31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직접적 관여를 피하는 형식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을 근거로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견고해 한국 정부도 피고인 일본 기업의 직접 기여는 어렵다고 판단으로 기울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달 징용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원고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재단 기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기부가 사실상의 배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국의 협의로 재단의 재원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신문은 앞으로의 초점은 '성의 있는 호응'의 내용이라며, 피고인 일본 기업 이외의 기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반대하지 않을 방침이라 일본의 대표적인 재계 단체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経団連) 등의 기부안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요구하는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공식 결정하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산케이(産経)신문은 한국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대상국(화이트리스트)으로 재지정해 대(對)한국 수출관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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