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와 동영상 추천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3일 신년 업무계획에서 포털뉴스와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 및 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역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방통위는 또 미디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체·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심사를 추진하되,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사업자는 KBS, MBC, SBS, 지역 MBC 13곳, 지역민방 6곳, 라디오 11곳, TV조선, MBN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들에 대해서는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행점검과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하반기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강화를 위해 KBS 저작권 보유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EBS 중학 프리미엄 사업을 유료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적 기능 중 하나인 재난방송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재난·재해 시 방송 송출 중단 사태를 막고자 안전 점검 대상 방송사를 기존 10곳에서 36곳으로 늘린다. 한편, 방통위는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을 제한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통위는 또 디지털·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는 점을 고려해 통합 입법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기관장을 맡은 방통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 소속 기관들의 대면 보고가 모두 끝난 이 날 서면 보고를 하게 됐다. 방통위는 전임 정부에서는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한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에 대면 보고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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