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은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반대 표결…핼러윈 참사 책임 없기 때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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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은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반대 표결…핼러윈 참사 책임 없기 때문 아냐"
  • 김상록
  • 승인 2023.0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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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사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행동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탄핵소추 절차가 법적인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 드렸다. 그 소신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반대표는,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며 그렇게 이용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에 따라, 저의 방식으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반대 109표, 무효 5표였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이다.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수습본부는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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