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전 운전 기간의 연장을 다수결로 채택했다.
NHK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3일 임시 회의를 열고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담은 '원자로등 규제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1명이 반대한 가운데 다수결로 채택을 결정했다.
원전 운전 기간은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을 인정하기로해 정지 기간에 따라 60년 초과 운전도 가능해진 셈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지난 8일 회의에서 1명이 반대해 다시 논의한 이날 이례적으로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채택된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을 포함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일본의 원전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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