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해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피해구제·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에는 맞춤형 대응전략 상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제도를 개선한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위조상품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케이-상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케이-상표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와 성장에 숨겨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