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 3사 등 5개사의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U+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보험이 통신 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합작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뒤 통신 정보와 연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NICE평가정보(70%)와 KCB(27%)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공정위는 "본건 합작회사 설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 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지만,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중시해 한번 도입한 신용 정보를 쉽게 전환하지 않고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했다.
또 "비금융 정보 기반 개인신용평가사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을 고려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신한은행·서울보증보험의 ERP(전사자원관리)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업신용조회업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승인 판정을 내렸다. 기업정보조회업은 기업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