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용 전력 판매와 관련해 담합한 4개의 전력회사에 과징금을 명령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고객을 빼앗지 않도록 합의하는 등 카르텔(담합)을 맺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주고쿠(中國)전력을 비롯해 주부(中部)전력, 규슈(九州)전력, 그리고 간사이(關西)전력에 역대 최고액인 약 1010억엔(약 9884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과징금은 주고쿠전력이 약 707억 1600만 엔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전력과 자회사 주부전력 미라이즈가 합쳐 약 275억 5600만 엔, 규슈전력이 약 27억 6200만 엔이었다. 다만 간사이전력은 위반 행위를 처음으로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가 면제됐다.
공정거래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전력 소매 판매가 전면 자유화된 이듬해인 2017년 간사이전력이 다른 전력회사들 관내에서 영업을 본격화하자 회의를 열고서 2018년부터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 전력회사는 서로의 영업 영역에서 고객 쟁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청하고 관공청 전력 공급 입찰에서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참가를 제한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며 담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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