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대학입시 소수인종 우대는 위헌", 바이든 대통령 "강력 반대"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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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대학입시 소수인종 우대는 위헌", 바이든 대통령 "강력 반대"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6.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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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시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NHK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ㆍ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UNC)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3, 6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1978년 합헌 판결 이후 40년 간 이어진 판결은 물론 1,2심 판결도 뒤집은 것이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의 수가 우위에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불굴의 도전, 축적된 기술,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 왔다.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60년대부터 미국 대학 입학에서 흑인ㆍ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을 우대해온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위헌 판결로 대입 정책은 물론 취업 등 미국 경제ㆍ사회 전반에 큰 여파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법원은 대학 입시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 조치를 사실상 끝냈다. 이번 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다양성이야말로 우리들의 힘인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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