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불해협을 작은 보트를 타고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이 급증하자 강력한 법안을 성립했다.

19일 NHK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17일(현지시간) 불법 이주민의 경우 난민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불법적인 경로로 영국에 들어온 이주민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빨리 고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방된 후에는 영국 입국이 영구 금지된다. 

지난해 영불해협을 불법으로 건너온 이주민은 4만 575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들 불법 이주민을 위한 시설 비용 등으로 연간 30억 파운드(약 4조 9166억 원)을 사용해 큰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는 1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수많은 난민을 보호해온 법적 체계를 크게 약화해 난민들이 국제법 위반에 따른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리시 수낙 총리가 이끄는 현 영국 정부는 범죄 조직이 돈을 받고 불법 이주민을 돕고 있으며, 영불해협을 넘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에서 오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 불법 입국의 저지를 주요 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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