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하기로...12일 종교법인 심의회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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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하기로...12일 종교법인 심의회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10.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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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30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에 의한 7차례의 질문권 행사와 고액 헌금 피해자의 증언을 수집한 결과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오는 10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결과를 보고한 뒤 절차를 통해 도쿄지방 재판소(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종교법인법은‘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 조항에 근거해 소관 부처 등이 해산명령을 청구해 재판소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교단은 종교법인의 자격이 상실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지금까지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와 사기 사건을 저지른 묘카쿠지(明覚寺) 등 2곳뿐이다.

두 단체는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통일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문제로 지적돼 다른 사례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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