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에 1심 소송 승소... '행정처분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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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에 1심 소송 승소... '행정처분 모두 취소'
  • 박성재
  • 승인 2023.11.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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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7월에도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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