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선비즈 개최하는 제도개선 토론회에도 관련 내용 다뤄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오는 16일 오후 3시 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작년 10월 열린 면세점제도개선 공청회
이번 공청회에서는 3월 안으로 발표될 ‘면세점제도개선안’의 정책방향이 공개될 예정으로, 면세점과 관광업계 등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박사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며, 지난 10월에 열렸던 공청회 발표내용에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관련부처 측에서 아직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허 상실 업체들과 신규업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만큼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연구내용은 현 시장상황에 맞는 면세점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재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것이어서 이번 발표내용이 기재부가 발표할 제도개선 방침에 근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연구원 측은 참여 패널 명단도 공개 하지 않는 등 공청회 내용 사전 노출 차단에 신경 쓰고 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기재부와 대외경제연구원이 관련업계에 큰 반발을 샀다. 그래서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제도개선 방침을 밝히기 직전에 열리는 만큼 지난 공청회 때보다 더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 같다고”전했다.
한편 이달 24일엔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면세점 제도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관련 학계와 기재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 발표 전 또 한 차례 업계가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