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영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위반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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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영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위반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 민병권
  • 승인 2024.04.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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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여기에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이 계속됐다. 

행정관청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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