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기금 사업비 4.9조원 국고에 반납, 15개 사업 폐지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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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기금 사업비 4.9조원 국고에 반납, 15개 사업 폐지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4.04.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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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금사업을 점검해 불필요한 자금을 국고에 반납시켰다.

22일 마이니치(毎日)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은 이날 열린 디지털행정 개혁회의에서 200개의 정부 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사용처가 없는 자금 등 총 5466억 엔(약 4조 9000억 원)을 국고에 반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3월말 현재 정부 기금은 16.6조원의 잔고가 있으며 점검 결과 사업 자체가 끝난 뒤에도 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독립행정법인과 공익법인 등의 사무소 비용과 인건비 등의 관리비 지출이 이어지는 경우가 발견됐다.

이러한 11개 사업을 2024년 연말까지 폐지할 방침이며 4개 사업은 이미 폐지됐다.

이밖에도 40개 사업에 대해서도 2023년도의 약 4342억 엔과 2024년도 약 1124억 엔은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자금으로 판단해 총 5466억 엔이 국고에 반납된다.

일본 정부는 모든 기금 사업에 성과 목표를 정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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