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

14일 마이니치(毎日)신문 등에 따르면 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기차·전기차용 배터리·반도체·태양 전지·철강·알루미늄 등 180억 달러(약 24조 6240억 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현재 25%에서 4배 늘어난 100%로 인상되며 중국산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그리고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는 현행 7.5%에서 3배 늘어난 25%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2026년, 그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각각 현재 0%에서 25%로 큰 폭 인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는 2018년 이래 4차례에 걸쳐 37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제재 관세를 징수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이후 이 조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해 한층 강화시킨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바이든 정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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