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조사, 모든 PB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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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조사, 모든 PB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아냐"
  • 김상록
  • 승인 2024.05.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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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자체 브랜드(PB) 상품 관련 행위를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PB상품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여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24일 '세계일보(5.24) 정부 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 안돼 기사 관련'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며 "PB를 통해 유통기업이 중소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당장 소비자는 다만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비교를 하는 상황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다수 매체들이 이 대표의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PB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협력해 내놓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다. 마케팅·유통 비용을 줄여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 롯데 온리프라이스, GS25 유어스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부당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쿠팡 랭킹순'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변경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에게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세계 한 곳도 없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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