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150억원 규모 적발... 원산지 부적정 허위 손상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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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150억원 규모 적발... 원산지 부적정 허위 손상 변경 등 
  • 박홍규
  • 승인 2024.06.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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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이 4월부터 ‘국민 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 대외무역법에 따라150억 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수입품을 주요 대상으로 함으로써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블루투스 무선키보드) 배터리삽입부에 중국 원산지표시
(블루투스 무선키보드) 배터리삽입부에 중국 원산지표시

기획단속 결과,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부적정 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는 중국산 블루투스 무선키보드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배터리 삽입부 내부에 부적정하게 표시한 물품을 수입, 판매한 업체룰 적발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주방용품 반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이다. 국산인정기준(HS 6단위 미변경, 국내부가가치 85%)을 불충족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국산 주방세제를 국내에서 재포장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소형 전자기기) 수입통관시 원산지표시
(소형 전자기기) 수입통관시 원산지표시

이어 원산지 손상․변경 등은 중국산 소형 전자기기의 원산지표시를 바코드 스티커로 덧붙여 원산지를 손상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들이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품목, 국민안전 직결품목 등의 단속뿐만 아니라 공공 조달 및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도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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