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청와대 개입설' 도 넘은 신규 특허추가 논란, 혼탁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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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와대 개입설' 도 넘은 신규 특허추가 논란, 혼탁 극심
  • 김재영
  • 승인 2016.04.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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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싸움으로 전락한 면세점 특허경쟁, 업계 건전한 발전 망쳐
특허관련 논란 지속되면 현 정권 최대 면세점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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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국내 면세시장이 신규 특허를 ‘추가해야 한다’, ‘아니다’ 등 업계가 편 가르기를 하며 아우성이다. 인접국 중국과 일본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책을 펼치며 한국 면세업계를 앞지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업계가 두 편으로 갈려 싸움만 하고 있다. 어쩌다 국내 면세시장이 글로벌 경쟁이 아닌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경쟁으로 대기업들끼리 물고 뜯고 상호 경쟁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2011년 이후 몰려든 중국인 관광객이 면세시장을 갑자기 키워 버린 게 문제였을까?

수 천 억원을 투자한 기존 면세점들 입장에서 모자랄게 없는 시설과 매출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특허 영업권을 상실하게 만든 불투명한 심사과정 때문이라는 볼멘소리도 타당해 보인다. 또한 과정이야 어찌 됐든 심사과정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한 신규 면세점 입장에서 연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진=김선호 기자/ 작년 11월 진행된 시내면세점 특허결과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기업비밀 누설 및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는 회신문. 또한 관세청은 특허심사결과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른다고 밝혀 책임소지에 대한 부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 신청 업체들은 심사점수를 비공개로 한 관세청에 의문을 품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돼버린 ‘특허심사’가 공정히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무수히 제기됨에도 관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허심사의 항목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별기업의 실적 등이 공개돼 기업비밀 누설 및 기업 가치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는 근거가 관세청의 경우 '전가의 보도'로 쓰인다. 관세청이 말한 개별기업의 가치에 악영향은 이미 그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주식시장에서 널뛴 각 기업별 주가로 인해 영향이 있었다. 특허를 잃은 기업들이나 신규 특허를 얻은 기업이나 이미 주가는 널을 뛰고 요동을 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기업이니 이미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사업하는거 아니냐는 답변은 궁색하다 못해 한심한 답변처럼 들린다.

최근 신규면세점 특허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모든 매체는 이구동성으로 모 방송국 드라마 ‘태양의후예’를 통한 중국 관광객의 '후광효과'를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올해는 태양의후예가 한류 3.0을 점화해 또 다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러시(Rush)’를 이야기 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넘칠 중국인 관광객들의 면세쇼핑을 위해 서울 시내 면세점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논리가 뒤덮고 있다. 주객이 한참 전도된 이야기다. ‘관세법’(2016.3.1)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2015.7.1) 어디를 뒤져봐도 "미래에 발생할 관광객을 예측하고 점쳐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은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추가를 찬성하는 기업과 반대하는 기업  입장에 대해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관세청 담담자도 “언론이 왜 이랬다 저랬다하는지 모르겠다. 면세점 시장이 ‘독점시장’이라고 독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관계당국을 성토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특허에 탈락한 면세점 종사자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면서 특허를 잃은 기업 입장만 보도하고 또 최근에는 신규면세점 대표들의 항의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작년 신규특허를 획득한 신규면세점 대표들은 ‘공청회장’을 비롯 관련 부처에 수차례 걸쳐 공개적으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달라며 ‘항의’와 ‘호소’를 반복하고 있다. 반면 신규특허가 간절한 몇 기업들은 물밑 로비를 전개하며 간절히 신규특허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련 주무부처는 이미 신규 특허를 발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장가도에 올라선 국내 면세산업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것은 면세점 관련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해당 주무부처’에 있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A기업은 로비력이 부족해서 청와대 로비가 안 되었다”, “B기업과 C기업은 청와대의 지시로 특허를 받았다”, “주무부처는 대기업 3개와 1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안배한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5개를 강력히 지시 했다”는 등 '청와대 개입설'까지 업계에 파다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항에도 없는 드라마 타령으로 미래를 예측해 신규 특허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내 특허가 추가 된다면 우리는 이미 선행학습을 해본 경험이 있다. 특허심사 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해서 특정기업이 낙점 받을것이라는 소문이 돌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널을 뛸 것이고 심사 결과 역시 불 보듯 뻔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여부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근거없이 특허가 추가되거나 다시한번 불투명한 특허심사가 이뤄질 경우 누구도 결과에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개 과정에 따라 ‘청와대 개입설’등 혼탁한 신규특허 관련 논란은 추후 정권의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관련부처의 명확한 근거에 따른 결과가 기대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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