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2년 만에 면세점 6→13개 ‘폭증’...관광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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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메르스 영향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한 약 1,323만 명을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면세점의 주 소비자인 방한 외래관광객 수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4개(대기업군 3, 중소·중견 1개)가 추가, 관세청이 무리한 면세점 늘리기를 감행했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 3월 16일 개최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연구원. 당시 '15년 기준 서울 지역 관광객이 늘어나 면세점 신규특허 조건에 충족한다고 자료를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3개에 이어 올해에도 4개가 추가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4년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6개에서 향후 13개로 폭증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이 늘어나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객을 각사 면세점으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도 급증했으며, 브랜드 유치도 더욱 힘들어졌다. 여기에 서울에만 면세점이 4개가 추가 운영되면 적자를 만회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낼 수 있는 기준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명시돼 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 제7조(특허신청의 공고) 각 항목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와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증가(문체부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는 항목 모두를 충족했을 때 신규특허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위 기준에 의거해 관세청은 작년 7월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3개(대기업군 2, 중소·중견 1개) 신규특허를 추가해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을 선정했다. 또한 1년이 지난 올해 6월에 4개를 더 추가해 관세청이 특허신청 공고를 낸 것이다. 법적 기준인 문체부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발행되기 전이라 그 직전년도(2014년 기준)로 또 다시 신규특허가 나온 것이다. 즉 2014년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 수치로 총 7개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이어 나온 것이다.
지난 3월 관세청 주관으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5년에 메르스 영향에도 불구 서울 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했다는 자료를 제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론 서울지역 관광객이 2014년 대비 ‘15년 8.8% 감소한 약 1,041만명으로 드러났다. 88만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약 100만명이 줄어든 수치다.
방한 외래관광객이 작년 메르스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상반기 800만 명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21% 성장한 수치다. 그러나 해당 수치에 비해 면세점은 2배 이상 폭증해 출혈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고용 촉진을 내세워 올해 면세점 신규특허를 내놓았으나 국내 면세시장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