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권리·권한만 누리고 의무를 방기해”
관세청 국정감사, ‘면세점 특허심사’ 공정성 문제 불거져
기재위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 ‘면세점’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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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가 ‘면세점’ 이슈로 뜨겁다. 기재위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규정이 고시에서 상향조정돼 신설됨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 실명, 소속 직위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작년을 비롯해 올해 이뤄진 특허심사위윈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입장을 뒤바꾼 관세청을 질타했다.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 중계 시스템 국회방송 화면 캡처/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모습.
천홍욱 관세청장은 해당 사실에 대해 의아한 듯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질의를 이어나가며 “관세청이 자기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권한만을 누린 채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관세청장은 “올해 하반기에 이뤄지는 면세점 특허심사는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평가항목별 업체 점수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전 지난 6일 관세청 관계자는 “탈락한 업체는 보호를 위해 점수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특허심사위원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허위 진술 혹은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문제가 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 ‘장사’를 관세청이 하고 있다. 전임 관세청장과 문제가 깊어 보인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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