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관기관에 '낙하산 인사' 의혹도 제기돼
특허수수료·송객수수료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시급해
관련기사 : 기재위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 ‘면세점’ 핫이슈
관련기사 : 관세청 국정감사, ‘면세점 특허심사’ 공정성 문제 불거져
관련기사 : 더불어 김종민 의원, 롯데면세점 ‘미르재단28억’ 기부건 질타
관련기사 : 윤호중 의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공개한다던 관세청 밀실행정 이어가”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의도에서 ‘면세점 신규특허’문제로 여·야가 온도차는 있지만 "급하고, 과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현재진행형인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에 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관세무역개발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등 핵심 관련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문제'도 지적됐다. 그 외에도 면세점 관련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는데 ‘현행 특허수수료 및 송객수수료 관련 문제’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사진 : 20대 국회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홍욱 관세청장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관세청 국감은 시작부터 작년에 두 차례 진행된 ‘면세점 특허관련 심사위원회에 대한 명단공개’로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및 박영선 의원의 심사위원 명단공개 관련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특허가 대기업 위주의 특혜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에 관련된 오후에 진행된 국감에서 관세청 단독으로 신규면세점 특허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기재부와 협의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특허관련 비판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도 “신규면세점들이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특허 보따리를 풀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도 “면세점 특허관련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면세점에 소수기업만 집중되게 하는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무역개발원에 대한 관세청 인사의 ‘낙하산 인사’관련된 지적도 잇달아 제기 됐다. 박영선 의원은 ‘관세무역개발원’ 뿐만아니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관련 낙하산 인사 및 업무대행에 대해 지적하며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 “관세청이 해야 할 일을 아웃소싱하고 관세청 직원이 임명되는 것은 관세청 직원들의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호통쳤다.
한편 새누리당의 김광림 의원은 “면세점 이용객의 외국인 이용수준이 80%에 달하고 판매 물품중 국산품의 비중이 40%를 넘었다. 다만 면세점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글로벌화 하고 규모가 커져야 경쟁력이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관세청장에게 전달했다.
사진 : 20대 국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여중인 천홍욱 관세청장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천청장에게 “송객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 심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3개 면세점 관계자들에게 직접 현행 송객수수료를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신라면세점 김청환 부사장은 "거래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5~20% 정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대표도 "15~20%정도"라고 말하고 롯데면세점 심우진 전무는 "전체 매출액의 7~8%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국정감사는 앞으로 13일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논란이 있었던 내용과 추가 자료 질의에 대해서는 13일 진행되는 추가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