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약 이행내용 제출 요구...空約아닌가?
관세청장 “사회공헌 이행사항 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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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면세점의 사회환원 공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의원(새누리당)은 “면세점 특허심사 당시 사회환원이 이슈였다. 면세점 사업자들의 공약 이행도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피감기관인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 중계 시스템 국회방송 화면 캡처/ 천홍욱 관세청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는 이현재 의원의 모습.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 중계 시스템 국회방송 화면 캡처/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김현미 의원의 모습.

이현재 의원 또한 “면세점 특허신청 당시 사업자가 내건 사회공헌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이 많다. 관세청은 9월 말까지 해당 내용을 취합해놓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며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말까지 취합했다면 지금(국정감사)까지 열흘이 지났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공약 내용 및 확인 결과를 오후에라도 제출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재 의원은 “공약 사항을 보면 (면세점 특허) 허가를 내주기 위한 모양 갖추기 같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대기업 특혜를 주려는 것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 관세청장은 “(면세점 사업자가 내건 사회환원) 공약 사항은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는 (정리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상·하반기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이뤄지며 사업자별 ‘사회환원’ 공약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부의 면세점 ‘특허’ 제도가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져 면세사업자의 ‘이익환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다. 또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환원이 특허심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 당시 특허신청 업체는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해당 계획을 첨부해 넣었다.

사진=김선호 기자/ 서울 지역 신규면세점 중 내부 매장 전경.

사회환원 공약을 내건 대기업 사업자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신라아이파크면세점),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갤러리아면세점 63), 두산(두타면세점)이다.

▶ 롯데면세점은 ‘비전 2020’을 발표하며 1,500억원 규모 사회환원 공약을 내걸었다. 123억가량이 투자된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가 문을 열었으며, 본점의 80억원 비용의 ‘스타에비뉴’ 리뉴얼를 했다. 면세사업팀 내에 동반성장담당 조직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매년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를 개최해 외래관광객 유치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잠실 월드점 인근 석촌호수에 ‘음악분수’를 설치해 관광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 용산에 위치한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전자상가 활성화’를 내세웠다.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비롯해 용산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용산의 ‘전자상가’를 위해 드래곤밸리 관광 특구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자상가, 면세점, 쇼핑몰, 호텔 등을 하나로 묶는 ‘용산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가 주요하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진 ‘용산 드래곤 페스티벌’을 전자상가와 HDC신라면세점이 개최, “지역 상생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면세점 주 소비층이 전자상가로 옮겨가 구매력 확대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 명동에 롯데면세점 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해당 사업자인 신세계디에프는 총 2,700억원의 사회환원금을 내세워 사업자 중 최대 규모다. 남대문 전통시장 활성화, 한류특화 클러스터 조성, 한국은행 앞 분수광장 리뉴얼, 신진디자이너 발굴 등 지역상생·관광인프라 확대 및 관광객 유치가 주목표다. 최근엔 한류공연장 메사빌딩 내 팝콘홀을 오픈, ‘소년24’ 공연이 있었다. 그러나 남대문 전통시장의 ‘명품화’ 및 상생공약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여의도에 위치한 갤러리아면세점63. 이를 유치하기 위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63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경제·교육·문화·복지·환경 등 5개 분야의 활동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중 ‘영등포구 채용박람회’를 통해 갤러리아면세점63이 상품판매, 안내데스크, 보세·물류 부분 인력을 채용 영등포구로부터 일자리창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신규면세점들의 적자폭이 커지며 사회환원의 공약 이행에 있어 적색등이 켜졌다.

▶ 동대문에 면세점이 오픈했다. 두타몰에 위치한 두타면세점이 그 주인공이다. 사업자인 두산은 영업이익의 10%를 사회환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환원 ‘잣대’를 적용키가 힘들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10월 동대문 상권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0억원을 출연해 ‘동대문미래창조재단’을 출범시켰다”며 “동대문 미라클 페스티벌을 개최했으며,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동대문 시장을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동대문 상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각 면세점이 ‘지역상생’ 및 ‘지역 관광인프라 조성’을 주축으로 사회환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단 기간 내 평가는 힘들 수 있으나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면세점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가 힘겨운 가운데 사회환원 공약 이행을 위한 비용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매출 경쟁이 치열해져 영업이익이 나오기 힘든 시장 구조로 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사업자는 면세점을 설치하게 되면 지역상권으로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허심사 당시 면세점이 내건 착한 공약(公約)이 허울 좋은 ‘공약(空約)’이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