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관세청·TIPA 유착의혹 일파만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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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세청·TIPA 유착의혹 일파만파 확산
  • 김재영
  • 승인 2016.10.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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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이해관계갖는 '루이뷔통', '티파니코리아'등 해외명품업체 TIPA 출연
방만경영은 물론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든것이 의혹투성이
여·야의원 한목소리로 13일 종합감사서 다시한번 불꽃튀는 재검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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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m 사진 :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TIPA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난 알람몰 홈페이지 화면캡춰. 상단에 관세청 산하기관 TIPA와 공식 협약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으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이는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진행됐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관세청 산하기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TIPA는 홈페이지에 지난 2006년 국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관세청 유관기관인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설립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TIPA재단 출연한 업체가 수출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현대모비스’, ‘루이뷔통’, ‘티파니코리아’, ‘KT&G’, ‘쌍용자동차’ 5개 회사라는 것을 아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사단법인에 자금을 출연해 공공연하게 관련 기관과의 유착되는 이런 생태계가 말이되느냐”고 관세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병행수입제도를 이용해 관세청이 QR코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TIPA를 통해 중간 역할을 맡겼다. 더불어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해외거래처 정보를 등록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국내 독점수입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관세청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TIPA업무 관련 논란은 실제 “ ‘루이뷔통’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국내 불법 유통되는 제품을 적발한 금액이 약 2천 720억원에 달하고 2011년 1천 69억원에 달하던 가품 적발 실적이 2015년에는 10분의 1수준인 103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지난 29일 밝힌바 있다.

TIPA의 문제는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의 출연 및 유착 의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TIPA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주 업무인 QR코드 상품 중 가품이 발견되질 않나, 현장심사 횟수도 턱없이 부족하며 병행수입업체 전문몰 알람몰에 대한 사업권 의혹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알람몰 관련해서 "정부차원의 선정과정, 기준,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사업권을 진행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알람몰 홈페이지는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관세청, 기획재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은 “관세청과 알람몰이 구체적인 계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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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TIPA가 지난 2013년 3월 19일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시 당시 허용석 관세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통관국장선에서 전결처리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기업의 출연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 관세청의 지원아래 병행수입과 QR코드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해외거래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등 ‘병행수입업자 죽이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세청과 관련된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유착의혹은 13일 진행될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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