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 12월 15~17일 3일간,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개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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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 12월 15~17일 3일간,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개최 유력
  • 김재영
  • 승인 2016.12.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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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부산15일, 서울 중소·중견 16일, 서울 대기업 17일 심사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작년 11월 특허심사 이어 이번에도 심사장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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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특허심사가 다음주 목요일 1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8일 오전 “2016년 제3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계획 통보”라는 문서를 총 14개 참가 업체에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특허심사 일정’과 ‘발표자료 시연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gan 사진=관세청 특허심사 업체별 발송 공문

 

우선 업체별 발표자료 시연일정에 대해 14일(수)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3시간 20분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시연 일정에는 각 업체별 2인이 참가하고 발표 연습을 5분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심사는 먼저 15일(목)부터 17일 일정을 통해 진행된다고 알려왔다.  첨부된 상세 진행일정을 보면 15일 첫날 특허심사는 ‘강원’ 1곳과 ‘부산지역’ 3곳의 중소중견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6일은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업체 5곳을 대상으로 특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7일 서울 지역 대기업 5곳에 대한 특허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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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문서는 특허심사가 개최될 장소는 13일(화) 실무 담당자의 휴대폰을 통해 통보될 것으로 안내했다. 13일 각 특허심사 지원 업체별 특허심사 실무 담당자에게 통보해 보안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심사위원 선정의 경우는 이미 관세청은 지난 12월 3일 “한겨레신문 보도내용 해명 자료”를 통해 심사개최 3일전 선정한다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은 12일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특허심사가 여러날에 거쳐 진행된 사례는 이미 작년 11월 특허심사때 진행된 바 있다. 작년 11월에 진행된 특허심사는 심사진행 3일전인 10일 심사장소를 업체에 통보했으며 심사위원 선정도 완료된 바 있다. 이후 12일 심사 장소에서 특허심사에 참여한 업체들끼리 약 10분씩 사전 리허설을 진행한 후13일 충남지역 중소중견업체 특허심사를 진행하였다. 하루가 지난 14일에 대기업 대상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실시한 후 오후 7시 결과를 즉시 발표했었다.

12월 특허심사는 애초에 하루에 치르고자 하는 관세청의 의지로 ‘업체별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생략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특허심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미 프리젠테이션을 다 준비하고 있고,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제외한다면 무엇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업체별 프리젠테이션은 업체의 장점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시간이 문제라서 생략한다면 심사위원들이 특허심사 업체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때문에 관세청은 어쩔수 없이 작년과 동일하게 3일 동안 특허심사를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D1110 사진=구글맵스/ 천안시내와도 거리가 상당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특허심사 장소로는 이미 작년에 특허심사를 개최한 바 있는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유력 하다는 업계소식이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장소가 천안시내에서 약 30여분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해 관세청이 신경을 쓰고 있는 '보안 유지' 및 '심사'에 적합한 장소라는 평가다. 또 3일 간 계속되어질 심사를 위해 숙소 및 식사가 모두 한 장소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장소가 유력한 특허심사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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