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공정성 덮는 ‘사회환원’ 안개를 거둬야
내실 있는 운영 통한 자발적 참여...“아쉽다”
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한창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업체별 상생협력·사회공헌 공약 제시가 이어졌다. 특허심사에 신청한 업체의 면세점 후보지별 지역관광프라 조성·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면세점 ‘사회환원’ 공약이 오히려 공정한 특허심사를 흐리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업체가 사회환원을 부풀리거나 금액을 높이는 배경에 정부가 이를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시됐다.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특허심사엔 호텔롯데, SK네트웍스, 신세계DF,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총 5곳이 참여했다.
사진제공: 각 사/ 서울 지역 대기업군 시내면세점 후보지, 왼쪽으로 시계방향으로 롯데면세점 '롯데월드타워',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 SK네트웍스 '워커힐', HDC신라 '아이파크타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먼저 사회환원금 ‘카드’를 제시한 곳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하 현대면세점)이다. 지난 10월 현대면세점은 지역관광인프라 조성에 300억원, 문화사업 육성 및 관광산업을 위한 지원에 100억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지원기금으로 1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제시했다. 이동호 현대면세점 대표는 “면세점 특허 취득 후 5년 누계 예상 영업이익의 20%인 500억원을 사회환원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영업이익이 이에 미치지 못해도 부족분을 채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 부활을 위해 향후 5년 간 550억원을 투자해 관광상품 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마케팅 및 판촉,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관광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이섬, 쁘띠프랑스, 재즈페스티벌로 유명한 자라섬과의 협력을 통해 동북권 관광벨트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지난 8일 이사회 자리에서도 시내면세점 특허 탈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서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이어 강남권 진출까지 나선 신세계DF는 이번 특허전에 시내면세점 투자·구성을 포함해 강남·서초 일대 관광인프라 조성 등에 3,500억원을 제시했다. 센트럴시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예술·관광 허브로 지역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특허 획득 시 2015년 대비 2018년에 88% 증가한 83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5년간 7.5조원의 관광진흥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은 작년 11월 특허심사 당시 발표한 사회환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허경쟁에서 사회환원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으나 롯데월드타워를 중심으로 석촌호수, 잠실 상권 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작년 신동빈 회장은 인천 영종도 롯데면세점 물류센터에서 “5년 간 1,500억원의 상생기금,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균형 있는 관광인프라조성, 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를 비롯해 롯데면세점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로 더욱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면세점이 내세운 면세점 후보지(무역센터점)와 인접해 있는 ‘아이파크타워’를 내세운 HDC신라면세점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내실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약속했다. HDC신라면세점은 자유 여행을 추구하는 개별관광객 유치가 강남 상권 발전에 적합하다고 판단, 주변 전역으로 확산하는 ‘강남 시프트(Shift)’ 전략을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업 지속가능성 및 성장보다 사회환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허심사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사회환원은 기업이 지역 및 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을 이루겠다는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특허심사 평가항목에 이를 포함시켜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에 강요하는 모양새다. 기업 또한 면세사업이 ‘특혜’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 사회환원 계획을 부풀리거나 초기 투자금액으로 ‘적자’임에도 불구 금액을 무리하게 상향조정하고 있다.
때문에 면세점 사회환원이 ‘공수표’와 다를 바 없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은 면세점 사회환원 공약과 이행점검 사항을 요청했으나 이를 관련 당국에서 불응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면세점의 사회환원으로 돌아온 혜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사회환원 규모 및 계획을 내세우며 업체 간 경쟁했던 작년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면세점 ‘사회환원’ 평가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며, 또한 공약을 제시한 업체에 대해선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이행사항을 관련 당국이 면밀히 점검해 사업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