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관세청 인사 개입, 면세점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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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관세청 인사 개입, 면세점과 관련 있다”
  • 김선호
  • 승인 2017.02.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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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최순실 국정농단’ 관세청인사에 영향 지적
“왜 최순실 씨가 청 인사에 개입했겠는가”
관세청장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
관련기사: 면세점 특허심사 ‘밀실행정’ 지적, 야당 ‘관세법’ 대해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세청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아직도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며 “관세청 인사에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한 바가 드러났다. 관세청은 반성을 하던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당사자는 명예퇴직 수당 등을 다 받아가는 등 관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미 의원도 “왜 최순실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했겠는가. 돈이 되는 곳은 다 손을 댄 것 같다”고 밝혔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1급 인사는 대통령 소관 사항이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명퇴수당 환급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한겨레는 “최순실 씨가 1·2급 고위공무원인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 인천본부세관장 등 관세청 핵심 간부들에 대한 인사 개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김대섭 전 인천세관장은 지난 1월 13일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명예퇴직 수당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D0214_001 사진=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모습.

D0214_002 사진=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의 모습.

김 의원은 천 관세청장에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행정적으로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천 관세청장은 “관세청에서 오래 근무를 한 바 있다. 관세청이 인사권에 대해 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최순실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게 된 의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고 바라본다”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명단공개 해야 된다. 관세청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데 공개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관세청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국회의 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해당 자료제출 요구에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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