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평균 수준...제도 개선은 신중해야
업계, 어려움 고려 '면세한도 상향'과 '한시적 대량판매'도 필요
신규 면세점, 어렵게 손익분기점 달성했는데 엎친데 덮친격
2월 15일부터 적용중인 ‘특허수수료’ 한시적 감면 필요도 건의
면세점 업계가 사드 한파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판매 지침의 완화’는 물론 ‘내국인 여행자의 휴대반입 물품의 면세한도’를 600$에서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방한 금지조치로 인해 국내 면세점 큰 손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 매출 역시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 당국의 발 빠른 업계 지원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면세점은 지난해 전년대비 33.5% 성장한 12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 여세를 몰아 연초부터 신규 시내면세점 중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 1월 매출액 750여억원에 순이익 12억 원 달성, HDC신라면세점은 개장한지 1년 만에 월기준 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순항하는 듯 보였다. 중국 당국이 명시적으로 한국관광을 금지한 3월 15일 조치 이후 국내 면세점 업계는 연일 매출액 하락이 이뤄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롯데면세점의 18일~19일 주말동안 중국인 관광객 매출액이 약 40% 줄었다는 발표 등 시내면세점은 한산하기 이를 데 없다.
면세점들은 자구책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갑작스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업계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7일(화) ‘중국정부의 관광금지 조치에 따른 업계 건의’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는 사드사태가 지속될 경우 신규면세점의 경우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제도 개선은 물론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의에는 우선 해외 대량구매자에 대해 기간제한과 수량제한이 있는 업무관리 지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면세업의 특성에 따라 누적된 재고를 대량판매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면세점에 반입된 후 품목별로 2~3개월 경과된 물품에 한해 처리가 가능한 지침에 대해 기간 완화와 가방·시계류는 10개, 주류·담배·화장품은 50개로 묶여 있는 수량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매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쌓이는 재고를 대량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를 방문하는 내국인 여행객들의 면세점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게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에서 주변 국 수준인 1000$ 수준으로 상향조치하고 면세점 구매 한도를 3000$수준에서 무제한으로 풀어달라는 건의도 이뤄졌다. 다가오는 5월과 10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해외 방문 내국인 여행객들에게 현실적인 매출증대가 이뤄질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이형철 과장은 “사드로 인해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 지난 17일(금) 면세점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과정에서 업계가 요청한 600$의 한도 조정에 대한 의견도 들었지만 국내 기준이 OECD국가들과 비교해 평균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다. 해당 내용은 제도를 바꾸는 일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일반화된 시점에 600$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일본의 2000$, 중국의 1000$등 주변국과 비교해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침체될 수 있는 국내 면세점에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이 이뤄진다면 해외 소비지출이 국내로 리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업계는 그 외에도 지난 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특허수수료’의 한시적인 감면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했다. 특허수수료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상황인데 당장 사드로 인해 매출액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와 관계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특허수수료 정책은 매출액의 0.01%~0.05% 였지만 바뀐 제도로 인해 적게는 기존의 수수료보다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중국관광객에 방한 급감이 미치는 영향은 비단 면세점뿐만이 아니다. 관광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중국과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당면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