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에도 정부 침묵...“확인 곤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13일 관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세청 면세점 선정 및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관세청)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 면세점 선정 및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진=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모습.
현재까지 최순실과 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으로 언급된 간부 중 2명은 인사개입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1명은 면세점 선정 건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은 상태라고 국회 측은 전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 및 SK 최태원 회장 또한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 ‘뇌물죄’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어떤 조치도 없이 검찰 조사 결과만 기다리겠다며 손을 놓은 상태이며 관세청이 손 놓은 사이 의혹이 불거진 김대섭 전 세관장을 대기발령하지 않고 명예퇴직 처리하는 등 사실상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묵인내지 방조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1급 인사는 대통령 소관 사항이다.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관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으나, 천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인사권에 대해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종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칠레 성추문 참사관 국내로 소환하고 자체 조사한 다음,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며 관세청의 ‘긴 침묵’이 더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관세청이 있는데, 관세청은 아무런 자정노력이 없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관세청은 선제적으로 엄정한 자체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면세점 선정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29일까지 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