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미리 공지하고 '인도장 혼잡'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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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미리 공지하고 '인도장 혼잡' 줄여야
  • 조 휘광
  • 승인 2018.06.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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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위주서 시장활성화로 관세청 역할 재조정
관세행정혁신TF, 중간 권고안 제시...10월 최종안 공개

앞으로 국내 면세점 행정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그간의 특허 심사 위주에서 시장활성화와 질서 확립에 맞춰진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도 채널 다양화 △면세점사업자의 법규준수를 위한 현장점검 △우범여행자 실시간 모니터링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또 △특허심사 일정을 매년 초 사전공지해 업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면세점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이는 '관세행정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가 선정해 관세청에 제시한 19개항의 '중간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TF는 2015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잡음과 그 동안의 깜깜이심사 논란을 탈피하기 위해 관세청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작년 10월 출범했다. TF 최종권고안은 오는 10월 확정된다.



◆면세점 행정 투명성․공정성 제고 위해 소통․공개․협치 강조

TF는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를 활성화 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의 특허심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해 공개하고 '지침' 등 형태로 운영돼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규정들은 법령, 고시 등으로 규정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지난 5월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제시한 최종권고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최종 제도개선안을 결정하면 충실한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도 하도록 했다.


면세점 특허심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을 매년 철저하게 점검하고 최대한 범위에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제안 했다.



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으로 통관체제 개편

TF는 통관행정체계 개편과 내실화를 위해 무역 1조 달러,출입국 1억 명 시대에 걸맞은 통관검사 체제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이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국민참여형 수입검사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사람‧물품‧화폐의 국경이동 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기관 간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검역소 등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풀을 만들 것을 제시했다.


또 관세청의 한정된 인력·예산·장비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AI 엑스레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복잡한 관세법 체계의 재정비

현행 관세법의 문장이나 용어 등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고 위법 소지의 고시규정과 내용상 낡은 법제는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관세법 체계 마련을 검토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전문성을 지닌 기관 의 객관적인 검토를 권고했다.


부패없는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 정착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된 내부 감찰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행정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감사 행정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조사부서가 정보를 공유해 중복 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조사 확대, 합동조사,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등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혁신TF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혁신의 지속 추진,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을 중간 권고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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