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11월 입찰, 확 바뀌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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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11월 입찰, 확 바뀌는 두 가지?
  • 조 휘광
  • 승인 2019.05.1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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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5년→10년, 임대료 '여객 증감률' 연동방식
내년 8월 기한 끝나는 8개 구역 입찰 경쟁 본격 돌입
기존 운영 면세점 '임대차계약 연장'은 물 건너 간 듯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11월 시작한다는데...


▲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TFWA아태콘퍼런스에서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방식도 여객 증가율 연동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무디데이빗리포트 제공

인천공항공사가 오는 11월 제1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입찰 절차를 시작하면서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도 여객 증가율에 연동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신동익 인천공항공사 상업기획팀장은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면세협회(TFWA) 아·태 콘퍼런스에서 "내년 8월 말로 특허가 만료되는 T1 내 8개 면세점 구역에 대한 입찰을 오는 11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주요 변화가 있다"고 전제하고 "첫째, 계약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둘째, 임대료가 최소보장액(MAG)에서 여객증감률 연동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팀장이 밝힌 계약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다.

개정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대기업은 1회, 중소기업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5년(중소기업)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특허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때문에 공사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못박아 발표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의한 바는 없다"면서 "법에 따라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해 졌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갱신을 조건으로 계약 상 단서를 달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도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해 진 데다 바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운영을 보장해 주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면세점 특허 방식이 바뀌면서 기존 1터미널 면세점들도 반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글로벌 면세 전문지 무디데이빗리포트의 질문에 신 팀장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이번 입찰이 거의 확실히 실행될 것"으로 답했다. 기존 출입국장 면세점도 특허 연장 시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주도록 하는 일명 추경호법이 발의됐지만 사실상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차계약 연장은 임대차보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 나중에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우려한 공항 측 입장이 워낙 완강해 물 건너 간 것 같다"고 말했다.


▲ 신동익 인천공항공사 상업기획팀장이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TFWA 아·태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 무디데이빗리포트 제공

임대료 부과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 T1에 적용된 최소보장액(정액임대료) 방식은 사드 사태 등 시장에 변화 요인이 발생했을 때 면세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업체가 철수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 입찰 때 물품 카테고리에 따라 품목별 최소영업요율과도 다른 방식이라 주목된다. 정액제와 영업요율 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사가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소보장액을 기본으로 하면서 2년차부터 여객 증감에 따라 9% 내외에서 임대료를 연동하는 제2터미널 임대료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홍보팀 관계자는 "(신팀장이)개인 자격으로 콘퍼런스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어 귀국 후에나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입찰 절차가 시작되는 곳은 1터미널 11개 구역 중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삼익악기가 철수하면서 재입찰에 부쳐져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이 새로이 입접한 3개 구역을 제외한 8개 구역으로 8749㎥ 면적에 48개 점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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